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의 배경

검수 완박은 2022년 4월 15일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개시 할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한정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사,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발의한 배경은 보복수사에 대한 우려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수완박의 핵심은 일반사건은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6대 범죄는 중수청이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만 전담하게 하는 것 입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4월 14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찬성이 38.2%, 반대 52.1%로 반대가 더 많습니다.

5월 2일~4일 코리아 리서치등 4개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찬성이 33%, 반대가 52% 로

지난달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의 중재안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직접 수사권 한시적, 수시 기소 검사 분리

2. 6대 범죄중 부패,경제 제외 나머지는 타 수사기관 역량 수준 도달시 검찰 직접수사 폐지

3. 직접수량 총량 줄이고,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 검사수도 제한

4.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5. 한국형 FBI 등 논의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6.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

7. 검찰개혁법안은 4월중 처리

8. 공포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