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

뉴스에서 불송치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불송치란 어떤 내용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란

형사소송법 제 245조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란

불송치란 송치를 하지 않게다는 뜻으로 고발, 고소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의 경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