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뜻

사면은 누가할수 있나?

헌법 제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참고로 복권은 법령이정한바의 의해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를 대통령이 그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수 있다.

 

사면의 종류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눠진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사면을 행하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인에 대해 그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사면은 국기원수인 대통령이 특권으로 특정범죄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현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