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뜻과 가결 뜻

요즘 국회가 여소야대 이다보니,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거나 부결이 되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결의 뜻과 가결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결 뜻

• 부결의 뜻은 제안된 안건 또는 법안이 승인되지 않고 거부됨을 의미합니다.
• 법률안이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였을때 해당법안은 부결됩니다.
• 헌법 개정안이 국회ㅇ에 상정되고, 전체 국회의원중 최소 200명이상의 찬성표를 얻지못하면 부결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반대를 하면 부결됩니다.
•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표로 재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가결 뜻

• 가결 뜻은 제안된 안건이나 법안 등이 승인이 되어 통과됨을 의미합니다.
• 대부분의 법안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해당 법안은 가결이 됩니다.
• 예산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이번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목표로 법사위 소위 통과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