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유래

이름의 유래는 쌍용차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내려진후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면서 캠페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

유래에서도 느껴지듯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것이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입장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 결정할수 있는 지위로 함에 따라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도 원청기업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이 가능해지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입장

애초에 논의한 근로자 범위 확대나, 손해배상 총액등의 핵심내용은 빠졌기에 실속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이 야당에 위해 발의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느니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송치후, 대통령은 15일 이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15일 이내로 이의서를 국회로 이송한 다음, 국회의 재의결후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2/3이 찬성이 되면 법률이 확정이 되며, 미달시 자동 폐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