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1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의 배경 검수 완박은 2022년 4월 15일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개시 할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한정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사,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발의한 배경은 보복수사에 대한 우려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수완박의 핵심은 일반사건은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6대 범죄는 중수청이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만 전담하게 하는 것 입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4월 14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찬성이 38.2%, 반대 52.1%로 반대가 더 많습니다. 5월 2일~4일 코리아 리서치.. 202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